HOME > 회사소개 > IT NEWS

IT NEWS

남을 비방하는 말,  비속어,  음란성 글,  광고성,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글은 관리자 임의로 바로 삭제합니다.

글 내용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보안업계 활성화 기대
작성자 (주)지아이 작성일 2016-03-28 12:54:21
아이피 ***.***.***.22 조회수 672
개정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서 보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해 7월 공포 이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뒤, 7월부터 강화된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피해액을 직접 입증하지 않아도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카드사나 유통·포털 업체가 해킹 피해자에 대해 해킹에 따른 손해 규모를 입증하라고 했던 사례에 비춰볼 때 앞으로는 해킹 피해를 입은 일반 이용자가 적절한 수준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사업자가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함께 '대표자·임원에 대한 징계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이에 대한 책임으로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조치 관련 사항을 사업주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스마트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밖에 신용정보법도 개정돼 개인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또는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 있음에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정준현 단국대 교수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가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 제도를 강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dt.co.kr

자료출처: 디지털타임즈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32802109960813008

글쓰기 답글쓰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목록보기

게시물수:31PAGE:1/3

게시물 목록
번호 파일 제목 조회수 작성자 작성일
31 홍윤식 장관, "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법 개정 추진" 657 (주)... 2016-05-25
30 개인정보 따라 보안 조치 차등화한다 674 (주)... 2016-05-09
29 공공아이핀, 비번·OTP로 `2중 보안` 685 (주)... 2016-04-14
현재글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보안업계 활성화 기대 672 (주)... 2016-03-28
27 개인정보 동의서 쉽고 간결하게 663 (주)... 2015-12-16
26 내년 공공SW, 신규보다 유지보수 치중 198 (주)... 2015-12-14
25 미래부, ICT분야 유망기업 ‘K-글로벌 300’ 선정 227 (주)... 2015-12-10
24 SW 대축제 열린다…제5회 소프트웨어주간 개최 217 (주)... 2015-11-29
23 인터넷진흥원, 웹 표준 활용 전문교육 실시 216 (주)... 2015-07-07
22 한국, OECD 발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194 (주)... 2015-07-06
21 인터넷진흥원, ‘액티브X 걷어내자’ 희망 기업 지원 164 (주)... 2015-06-09
20 인터넷진흥원, ActiveX 저감 위해 나선다 1962 (주)... 2015-03-17
19 KISA 2015년 인터넷 및 정보보호 10대 산업이슈 전망 2042 (주)... 2014-12-22
18 신종 악성코드 ‘랜섬웨어’ 확산 주의 당부 2345 (주)... 2014-06-03
17 jpg 이미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의 역할 워크숍 안내 2487 (주)... 2014-05-28

글쓰기

123

게시물 검색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