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회사소개 > IT NEWS

IT NEWS

남을 비방하는 말,  비속어,  음란성 글,  광고성,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글은 관리자 임의로 바로 삭제합니다.

글 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 확대, 홈페이지 웹접근성 확보 시급
작성자 (주)지아이 작성일 2013-08-08 15:51:45
아이피 ***.***.***.22 조회수 469

지난 4월 11일 발표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확보가 전면 확대됐다. 그러나 취지와는 다르게 홈페이지 의존도가 낮은 개인병원들이 아예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월 대한의사협회는 일선 병·의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홈페이지 이용이 저조해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 운영의 일시 중단을 검토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개인병원들은 홈페이지 운영 중단을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 개정에 따라 공공, 교육, 의료기관의 웹접근성 확보가 전 규모에 걸쳐 적용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 2009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무화된 홈페이지 웹접근성 의무화는 2011년에는 일반병원과 치과, 한방병원 및 입원 30인 이상 규모 병원으로 확대된 이후 올해에는 입원 30명 이하 개인병원으로까지 전면 적용됐다.

 


 

연도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2009년

- 정부지자체

- 특수학교, 특수학급

- 장애인전담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

- 종합병원

2010년

 

 

 

2011년

 

- 국공립 유치원

- 초·중·교 대학

- 보육시설 100인 이상

- 일반병원

- 치과 및 한방병원 입원 30인 이상

2012년

 

 

 

2013년

 

- 사립유치원

- 평생교육시설

- 연구기관

- 직업훈련기관

- 보육시설 100인 이하

- 입원 30명 이하 병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에 따른 웹 접근성 의무 대상
 

 

해당 법은 웹사이트를 접근하는 누구나 신체적, 환경적 불편 없이 웹을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웹사이트 접속 시 리더기에서 소리로 변환해 읽어주는 기능이 대표적인 예다.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명시돼 있다.

 

웹접근성을 확보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홈페이지에 웹접근성을 지원하는 코딩 작업을 추가로 하거나, HTML5와 같은 웹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홈페이지를 처음부터 다시 제작해야 한다. 이는 규모가 작은 개인병원 입장에서는 절차와 비용 면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통해 ▲사용자 인식의 용이성 ▲인터페이스 운용의 용이성 ▲콘텐츠 이해의 용이성 ▲웹 기술의 견고성 등 웹접근성 4대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모두 준수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는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투자돼야 하며, 운영을 위한 유지비용도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김상배 나모인터랙티브 대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시행령 14조)에 따라 웹접근성 준수 의무대상은 모든 법인으로 점점 확대돼 갈 것”이라며 “웹접근성 문제로 홈페이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병·의원들을 위해 시도별 의사협회에서 통합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웹접근성 관련 법안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균 기자 yesno@it.co.kr

원문출처: 미디어잇 http://www.it.co.kr/news/mediaitNewsView.php?nSeq=2422430

글쓰기 답글쓰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목록보기

게시물수:31PAGE:2/3

게시물 목록
번호 파일 제목 조회수 작성자 작성일
16 안행부, 개인정보 보호 7월부터 아이핀으로 2480 (주)... 2014-05-27
15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300만원 손해배상 1096 (주)... 2014-05-08
14 인터넷진흥원 "IE 보안 업데이트 꼭 하세요" 1038 (주)... 2014-05-02
13 주민번호 수집 금지’ 암호화 팁 3가지 596 (주)... 2014-04-22
12 개인정보보호, 이젠 투자해야 할 때 546 (주)... 2014-04-21
11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 여전히 부족" 558 (주)... 2014-04-18
10 주민번호 암호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521 (주)... 2014-02-28
9 정부,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4곳 선정 503 (주)... 2014-01-26
8 안행부, 행정기관 SW보안 집중 점검 494 (주)... 2013-11-22
7 인터넷진흥원, 파밍 악성코드 급증에 이용자 주의보 발령 504 (주)... 2013-10-16
현재글 장애인차별금지법 확대, 홈페이지 웹접근성 확보 시급 469 (주)... 2013-08-08
5 [정보보호]보안 위협, 하루가 다르게 진화 391 (주)... 2013-07-01
4 '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 법제화 시동 398 (주)... 2013-06-19
3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할 협력기관 공모 377 (주)... 2013-06-19
2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보안 강화에 팔 걷었다 340 (주)... 2013-06-05

글쓰기

123

게시물 검색
페이지 맨 위로 이동